해외직구가 막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요즘 해외 플랫폼을 통해 저렴하게 해외직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 16일 정부가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당혹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말 동안 추가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직구하면 안 된다고요? 

 

최근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많은 제품들에게서 발암물질과 같은 인체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외직구에 대한 국민 안전성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국내 안전 인증, 즉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건전지, 전기용품, 생활용품등 80종 품목을 직구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차단'이라는 정부 보도자료가 KC 인증을 받고 국내 정식 수입되는 지품이 아니면 더 이상 국내 반입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되면서 중국뿐 아니라 모든 해외직구가 사실상 불개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많은 제품들이 국내 이커머스에서도 구매할수 있을 뿐더러, 가격이 저렴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것인데 국내 유통 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한다는 여론이 많았죠.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 필요한 연구실, 영세 기술기업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미국의 fcc, 유럽연합의 ce 등 해외인증 제도는 안되고 kc 인증만 인정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어요.

 

위해성이 없다면 해외직구할 수 있어요 

 

반발이 커지자 19일, 전부는 추가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전면 금지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전 발표 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준 것같다고 사과한다면서 해당 품목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위해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그 제품들에 대해서만 체계적으로 차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아직 어떨게 규제할 건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요, KC 인증에 관해서도 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어요.

 

결론적으로 유아차나 컴퓨터 부품도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이라면 지금처럼 계속 직구할 수 있어여. 그동안 해외직구들로 저렴하게 구매했던 소비자분들은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